부제목 :
연약 지반에 대한 지반보강 작업 미실시 및 주변건물에 대한 안전대책 미수립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사하구 관내 일명 ‘기우뚱 빌라’의 부실시공 여부 등과 관련하여, 낙동강 유역의 연약지반에 빌라가 건축되었음에도 지반보강 등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또한 인근 신축 터파기 공사장이 지하수 차단 등 주변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혐의 등으로 시공관계자 등 6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사하구 하단동 ‘기우뚱 빌라 2015년 11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신축된 건물로서,건물의 지반은 낙동강 하구지역의 연약한 점토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상대 밀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므로, ‘재하 시험을 통해 허용지내력을 필히 확보’하라는 구조 기술사의 지시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별도 지반보강 공사(말뚝기초, 지반개량 등) 없이 허용 지내력을 초과하는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물 하중에 의한 하부 점토층의 압밀침하 등 현상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동 건물은 도시철도(하단-신평역, 1호선)와의 거리(바깥 궤선 기준)가 약 2.5미터(수직 경계선간 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로서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한 후, 운행 방해 등 위해요소 유무를 검토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혐의도 추가 확인했다.
공사장에 대한 건설안전 재점검과 시공과정 현장지도, 주변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급히 실시할 것과, 이를 통해 인근주민들에게 추가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 
부산경찰청,사하구‘빌라’부실시공 수사 공무원 6명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