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7일조합원 인사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사비 과다계상 등으로 조합 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오문환·박이소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과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 대해 각각 1억2천500만원,2억1천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외에 구속 기소된 오민웅(62) 전 위원장과 조모(49)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다른 조직원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복모(55) 전 위원장 등 나머지 노조간부 7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오문환 박이소 전 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1천400만원과 1억2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오민웅 전 위원장과 조 부위원장은 각 징역 1년6월,추징금 4천153만원과 징역 1년2월,추징금 6천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부산고법 항운비리 항소심 중형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