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육청은 25일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의 유아교육 여건을 고려한 부산지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비위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대책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2019년에는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과 희망 유치원이,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의무 사용토록 한다. 아울러, 회계관리를 지원하는 등 회계 투명성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2020년 이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집중감사를 하고, 행·재정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유치원 입학 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처음 학교로’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5년주기 종합감사보다 더 강력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종합감사를 4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정감사도 더욱 강화한다.
또한 지금까지 교육지원청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감사결과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실명을 밝히고 전체 감사결과 요약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 지원청별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처분에 대하여 소송 중인 유치원(재판 종료 후 유치원 실명 공개) 등으로 일괄 공개한다. 24일 시교육청 본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감사결과가 전면 공개되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가동 중인 유치원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되고 있는 고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 조치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더불어 유치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각종 수익자 부담 경비의 키즈뱅킹을 의무화 하는 한편, 사립유치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교육활동을 전면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들의 식단과 급식 모니터링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학부모소통 다모아앱’을 활용해 가정통신문과 급식식단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전반적인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및 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립유치원 확충에 가속도를 붙여 현재 15.8%인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두배 이상으로 높이고, 강서구 명지 등지에 공립 허브(거점) 유치원을 건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급식, 건강, 안전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시범운영 단계에서 향후 대폭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일부 유치원의 원아모집 중단이나 집단휴업 등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학급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 강력한 제재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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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유치원 공공성 강화 및 비위예방 대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