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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첨 후 3억대 전매차익 챙긴 청약업자 및 통장 모집책 등 11명 입건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성철)는, 26일 주택청약통장(공인인증서 포함) 99개를 매수한 후 통장 명의자들을 청약가능 지역으로 위장전입 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아파트 49세대를 부정당첨 받아, 이중 36세대를 전매하여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청약업자 3명을 포함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2명은 수배했다.
경찰에따르면 청약요건(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소개(소개비 50-300만원 지급)받아, 통장 1개당 200-30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통장 명의자(일명 ‘원매자’)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일명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입한 후,통장명의자들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키고 불법청약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49세대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중 36세대를 전매하여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청약통장 명의자들로서,자신들의 통장을 매도 후 부산지역으로위장전입하여, 시내 모 아파트 2세대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게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부정당첨자 내역을 통보하여 계약취소 등 적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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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신규분양 아파트 불법청약 사범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