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등과의 간담회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 개정 내용 및 향후 조합 추진사항 설명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 부산시 정책 홍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주민 의견 청취 및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등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구현 행정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부산시에서는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일괄 시행 △지구단위계획 주민동의 보완 시행 △정비계획과 정비기본계획 변경 동시처리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시행기준 작성 △정비사업 분할시행 기준 마련 등 정비사업절차 간소화를 추진해왔다고 밝히면서,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의 많은 협조와 애정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강성훈 정비기획담당은 도시정비사업은 부산의 도시기능 회복 및 ‘부산다운 건축문화’를 시행하는 현안사업으로서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부산시에서 추진할 주요 시책
△학교시설 확보시 용적율 인센티브 확대시행
△ 부산지역 건설업체 정비사업 참여 유도
△ 정비기금 지원확대 방안 강구
△정비사업 분야별 추진사항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정비사업 건실화 추진
△학교시설 협의절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시 교육청과 사전협의 등)
구청장이 개별구역 입안전 지역단위 학교시설 확보 사전 협의 등을 꼽으면서 정비사업 활성화에 많은 동참과 이해를 구하게 된다.
그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비사업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들의 건의사항 등은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게 되며, 정비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등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세계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높여나가는 데 서로 협력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면적·정비기반시설 규모 3%미만 변경 등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은 정비사업 공동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후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설업자와 재개발조합 공동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종전 주민 80% 동의를 받아 인가 신청하였으나,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아 인가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등 동의자수 산정방법이 변경되어 부재지주 등으로 동의율에 미달한 구역의 사업추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비사업 활성화 조합장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