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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발상의 전환,지방계약 신품구매원칙에서 벗어나라’로 행안부장관상
한국디지털뉴스 김익현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정부세종청사1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세출절감 우수상 수상으로 인센티브(지방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 서울신문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 효율화 사례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태효 시 클린에너지산업과장은 세출절감 우수사례로 ‘발상의전환, 지방재정 신품구매원칙에서 벗어나라’를 발표하고, 245개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3,000여 건 중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최종선정했다.
시는 ‘파워반도체 연구개발(R&D) 기반구축사업’ 추진 중 일부 연구장비 단종에 따라 예산 증가, 사업기간 연장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세계적인 수준의 국내 중고반도체 거래시장*을 보유한 데 착안하여 해당장비 중고구매로 예산절감 및 사업 정상추진에 기여했다.
특히 지자체 계약규정의 신품구매원칙에 따르면 중고구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연구개발규정 검토, 전문가 의견, 구매선례 파악, 감사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추진 당위성 및 근거확보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고장비를 구매했다.
적극행정면책소명제도에 따른 적극행정면책의기준에 해당
이를 통해 장비단종에 따른 대체장비 구매를 위한 추가예산절감(122억 원) 및 지역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며, 올해 주요성과로는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2개사 유치, 위탁생산 3건(계약금액 5억 원), 국내․외 학술대회 3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195명 등을 달성했다.
오 시장은 “이번 우수사례는 연구개발(R&D) 사업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의 결실로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여 타지자체의 사업추진 및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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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지방재정우수사례세출 분야기관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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