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6일 1개월간 관내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정보 수집활동을 통해, A중학교 일진회 학생 등 10개교 3개 일진회 소속 학생 45명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접수, 불량써클을 해체하고 자진신고자는 불입건했다.
자진신고자들은 4개 중학교씩 2개 연합체를 구성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였고, 여중생들로 구성되어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일진회 조직도 2개를 확인하고 해체했다.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 중 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량써클을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불량서클 1개 16명을 입건, 그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난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시행하고 있는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이 1개월 경과함에 따라 중간 집계한 결과 자진신고 14건, 피해신고 14건, 상담 63건 접수 접수된 신고사건의 가해자 107명중 7명을 구속하고 37명을 불구속, 8명을 소년부 송치하는 한편 자진 신고한 학생 55명에 대하여는 불입건했다.
피해학생의 성별로는 여학생들이 53.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학교별로는 중학생 피해자가 56.5%를 차지 학교폭력의 주 피해자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소로는 통학로 등 노상에서의 피해가 59.6%, 교내에서의 피해가 22.6%로 나타나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강화 및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학생의 87.1%가 면식이 있는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며 피해 횟수가 10회 이상 25.8%, 피해기간 6개월 이상 43.5%인 것으로 나타나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해학생은 고교생이 44.9%, 중학생이 42.1%로 중·고교에 넓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가해유형은 폭행과 금품 갈취가 대부분이고 가해학생의 83.2%가 결손가정의 학생들이 아니라 양부모가 모두 계신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행시 가담인원은 3인 이상이 75.7%를 차지, 집단에 의한 범죄행위로 개인별 죄의식이 희박한 경향을 보였으며 가해학생의 46.7%가 선도교육을 희망하고 있어 체계적인 선도 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쉼터 등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했다
피해학생 및 가해 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남학생들의 신고율이 낮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불량써클의 가입시기가 중 1. 2학년이 73. 8%로 나타나 중학교 진학시기부터 학부모와 교사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1:1로 써포터를 지정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원의 상담을 실시하고, BBS부산시연맹, 한문화인성문화원과 연계하여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통해 학교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진회 등을 중심으로 집단화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찰은 오는 5월 1부터 시범실시될 예정인 스쿨폴리스 제도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고기간 이후에도 다양한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신고 유도는 물론 불량써클 구성 및 가입의 원천차단, 피해학생 보호 우선,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의 조치 등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교권을 확립하여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치안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