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이른바 분권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1995년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래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분권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각 지방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또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각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니, 일단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제도’는 갖추어진 셈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의 분배 또는 지역적분배’가 이루어 졌는가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혹자는 10년의 세월만 가지고는 제도의 성패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하기도 한다.
각종 사회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인구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여전히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요한 기능들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말로만 ‘지방화시대’일 뿐,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라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편이다. 즉 국가로 부터 독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무를 자기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지역사무에 대한 고유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종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 가운데 지역사무와 관련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분권’이 현실적으로는 이론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한다든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든지, 지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다양한 분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있는 현상은 분권의 이론만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처럼 분권의 문제는 이론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집중이 매우 심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분권의 문제를 왜곡시키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교육기회의 집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되는 대학의 서열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오래 전부터 정해진 서열, 특히 속칭 일류대학의 서열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특목고’가 이른바 일류대학에 진입하는 지름길로 이해되면서 고등학교마저 서열화의 광풍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상 ‘고입’이 부활하게 되면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 이외의 거의 모든 시간을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다.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또는 수도권으로 이사가는 이유의 첫 번째가 ‘교육문제’이다. 즉 더 나은 공교육 및 사교육환경 속에 있어야 서울에만 존재하는 일류대학에 진입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서울로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류대학 졸업장이 한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여기고 있고, 실제로 취직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대학졸업장이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권화가 더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교육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현가능성의 여부를 떠나서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특히 대학의 서열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어느 대학에서 어느 전공을 하든지 국가 차원에서의 공통적인 자격- 또는 능력시험제도를 마련 한다면, 어느 대학 출신인가 하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이
고, 그렇다면 교육 때문에 굳이 서울로 가야할 이유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와 같은 교육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인구의 수도권집중 완화하는 최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수도권의 집값도 지방의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이유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방의 인구가 줄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늘게 되어서 지방의 재정상태도 지금보다는 좋아지게 되는 등 그 어떠한 분권정책보다도 매우 실효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권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하여 권한을 대폭 이양하게 되고, 또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계획적으로 추진된다면, 분권의 효과는 매우 커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교육기회의 분권’은 지방분권을 활성화하는 첫 단추라 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과 이에 따른 교육현실을 고려 해보면, 당장 이와 같은 획기적인 교육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빈부의 격차,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어 가는 사회보다는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데 이의가 없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와 같은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해서 포기하기 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기회의 분권을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