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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취약계층의 필요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
한국디지털뉴스 김성금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9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방문 중재 사업.(사진=부산시청 제공)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 6천619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 1,657억 원 규모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규모별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차이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는 2022년도 의료급여 지급액이 전년도 의료급여 지급 예상액보다 341억 원이 절감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아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에 선정, 2천5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시는 지속적인 의료급여비 절감을 위해 시-구·군-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합동 의료급여 재정지출 절감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전담팀(TF)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 합동방문 중재사업 등을 통해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시는 노숙인 시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다빈도 입원자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요양병원 15곳의 190명을 실태조사하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시 및 구·군 의료급여 관리사 사례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다. 현재 시는 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44.4%인 점을 고려해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부산시 6개구* 대상으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밑반찬 지원, 병원 통원 지원 등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시범사업 대상자 88% 이상이 만족하는 등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북구, 해운대구, 부산진구, 서구, 동래구, 사상구 이에 시는 내년 7월 재가 의료급여사업 전국 확대를 대비해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의료급여 재정관리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받은 포상금 일부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시와 구·군 의료급여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내실 있는 의료급여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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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료급여 재정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