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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위법 건축행위 지도점검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06-10-17 14:35:46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7일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위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건축행정 및 건축법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시 및 구·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7일까지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주거용 10%, 상업용 80%, 기타 10% 비율로 구·군별 10개소 이상 총 50개소 이상을 표본 선정해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적합 여부,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 확보 및 사용적정 여부, 조경훼손 등 기타 위법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정 기간내 미이행시 건축 관련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시정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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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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