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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는 정황 구속 한계
정윤재 (43) 전 청와대 비서관이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20일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사건 관련자인 김상진과 정상곤이 이미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부산지검(지검장 김태현)은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조만간 증거 자료를 보충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알선수재와 관련, 김씨의 진술과 운전사 조모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12월 31일과 올 2월 22일 부산 사상구 자택에서 현금 1천만원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2월 31일 김씨가 자택으로 찾아온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집에는 아내와 딸 처제 등 지인 10여명이 있어 현실적으로 불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2월 22일 돈을 건네받았다는 장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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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재 영장 재청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