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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및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후 러시아국에 수출 수백억대 부당이득 챙겨
부산해양경찰서(총경 柳영길)는 28일 지난 8월 폐차 및 중고차량 차체에 부착, 표기된 차대번호의 년식 및 수출신고필증․자동차등록증 등을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러시아국 등에 수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부산 사하구 (주)모 자동차 등 6개 중고차량 수출업체 대표 및 운반책 러시아인 등 15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이들은, 차량 수집책, 차대번호 위조책, 수출서류 위조책 등으로 업무를 각 분담하여, 지난 2002 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9,954대의 국내 폐차, 중고차량 등을 헐값에 매입한 후, 사업장 등에서 차대번호 위조책인 러시아인 등을 통해 차체에 부착 표기된 차대번호 년식을 위․변조시키고, 최종적으로 국내 굴지의 해운업체 등 운반책에 의해 선하증권, 수출신고필증, 무역서류, 자동차등록증 등이 위, 변조 수출되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폐차 등 자동차 년식 세탁 수출사기 사건은 국내 주요 자동차 업계인 현대, 기아 등에서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해외에서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 자동차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외교적 분쟁으로 대두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우리나라 향후 자동차 수출에 있어 중차대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범위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이번 검거된 차대번호 위조범이 러시아의 마피아 조직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현재 도주 중인 동료 위조책 러시아인 등을 전국에 긴급수배 하고, 이들 수출업체의 수출통관 과정에서의 세관의 묵인 및 항만 경비업체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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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낀 폐차 등 자동차 년식 위조 수출사기단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