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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단속

기사등록 일시 : 2007-11-13 11:55:36


부산시는 도시경관 훼손이 심각한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 등의 불법 광고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입간판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경찰청 및 자치단체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히고 , 지난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주유소·전기전자대리점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및 지역단위 캠페인 등을 통한 자정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주유소, 전기·전자대리점의 광고물 기준 위반 및 건물전면 광고물 부착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며 에어라이트, 입간판 및 차량 래핑광고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은 있었으나 미온적 단속 및 경미한 처분 등으로 근본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과 판단도 반영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주유소, 전기전자 대리점의 광고물 수량초과(현행법상 3개 이내 단, 곡각지점 4개), 설치·표시기준 위반 여부, 기타업소 불법 유동광고물 차량래핑 광고 등이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하고 해당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 등 엄정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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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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