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지방 의원, 학계, 언론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하는 지역 순회 개헌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고 전했다.
국회 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이번 개헌 토론회는 지난 26일충남권, 27일 호남권에서 열린데 이어 ‘정부 형태 지방분권 경제 조항 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영남 지역의 개헌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신라대 김영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 형태 분야는 경남대 윤대규 교수가 기본권과 경제조항 분야에서는 계명대 김종세 교수가 지방분권 분야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동의대 김순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으며, 각 발제별로 토론자가 2명씩 나서 열띤 토론을 펼친 후에는 참석자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한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광역지방 정부형 모델”이 지방 정부 모델로는 최적임을 주장했다.
이들이 마련한 광역지방 정부형 모델에는 사무배분은 보충성 원칙과 자치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열거된 국가사무 외는 지방사무로 규정해 정부 간 지휘감독권을 배제, 입법권은 법률에 준하는 조례제정권 보장, 재정권은 조례에 의해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과세권 규율, 국가의 재정조정과 재정지원 원칙 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 지역순회(영남권) 개헌관련 토론회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