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법은 만인 평등 사람에 따라 법적용 다르면 국민에게 준법요구 할 수 없어
사범당국 국민의 의혹 눈길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법처리 힘써야
박민석 의원 (부산 북 강서 갑)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면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있는 자 와 없는 자 를 구분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날, 회장님 구하기 7대 비책 이란 제목의 판넬을 준비해 비리를 저지른 경제인들이 죄를 짓고도 어떻게 감옥에 가지 않는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박 의원이 제시한 7대 비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끌면서 무마시켜라
둘째,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라.
셋째, 영장을 기각 시켜라.
넷째, 집행유예를 받아라.
다섯째, 법정구속만은 피하라.
여섯째, 구속집행정지 또는 형집행정지를 노려라.
일곱째, 사면은 필수!
박 의원은 위의 7대 비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
시간을 끌면서 무마시켜라(제1단계)는 항목을 첫 번째로 언급한 박 의원은 한화 김모 회장을 그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지난 해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내용을 감추고 축소시키려다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난 바 있다. 또, 많은 재벌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일단 해외로 전전하는 점을 꼬집었다.
두 번째 항목인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라’(제2단계)는 항목에선 삼성 이모 회장과 두산그룹 박모, 동양그룹 현모 회장을 그 예로 들었다. 박 의원은 “사건마다 그 이유가 각각 다르겠지만, 재벌회장에 대한 구속문제는 일반인과 다르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국민의 시각과 사법당국의 시각에 괴리가 있지 않냐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세 번째 비책은 ‘영장을 기각시켜라’(제3단계)다. 박 의원은 이에 관한 예로 론스타 코리아 유모 대표이사와 대구 범어동 주상복합 아파트 비리사건, 광주 대주그룹 사건을 들며, “지역토착기업에 대한 영장기각 사례는 이번 국감에서도 몇 번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우려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집행유예를 받아라(제4단계)다. 박 의원이 이에 대한 언급한 사례는 삼성 이모 회장과 SK 최모 회장 등 이다. “재벌 총수가 구속이 되면 약속이나 한 듯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며 이런 것이 재벌수사에 대한 사법당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법정구속만은 피해라’(제5단계)가 다섯 번째 비책으로 제시됐다. 현대 정몽구 회장을 예로 든 박 의원은 일반 국민 대부분은 유죄판결과 함께 구속되는 반면 일부 계층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하고 있어 혹시 법원에서 이중적인 구속기준을 갖고 있지 않는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여섯 번째 비책은 ‘구속집행정지 혹은 형집행정지를 노려라’(제6단계)다. 한보 정모 회장의 경우 70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을 면하고,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금지 취소를 청구하여 외국으로 도주한 뒤 18개월 지난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일반인도 지병 치료를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가 될 리 없고, 외국으로 나갈 일도 없을 것”이라며 “역시 2중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형집행정지상태가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저도 아니면 사면을 노려라”(제7단계) 박 의원이 제시한 마지막 비책이다. “결국 수감이 되었더라도 재벌기업인이 노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있다. 그것이 바로 사면이다”라고 말한 박 의원은 최모, 정모, 김모, 정모, 최모, 김모 회장 등 많은 재벌 기업가들이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사면 되었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사법기관에 대한 심한 불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국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위의 7가지 항목은 재벌기업이 소위 ‘회장님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미 세간에 널린 알려진 사실”이라고 설명한 후,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재벌가 총수의 사법처리에 매번 의심에 찬 눈길을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법이 사람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요구할 수 있냐”며 “그 동안 사면이 소위 말하는 있는 자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었냐”고 반문했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투명함과 공정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한 박 의원은 “사법 당국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한 법집행에 앞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제 차제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전설 속에 남아 있도록 해야 하고, 앞서 지적한 7가지 비책도 진실이 아닌 세간에 떠도는 속설로 남길 바란다. 더불어 사법당국이 더 이상 이러한 일들로 국민으로부터 의심에 찬 눈총을 불식시키기 위해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처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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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구하기 7대 비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