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일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대안으로 민간·가정보육시설 13개 시설을 1차로 선발하여 “공보육시범시설”로 지정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공보육 지원을 통해,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국공립과 동일하게 낮추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므로써 영·유아, 부모, 교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공보육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올시범사업으로 예산 10억원을 확보하고, 연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내 1,300여개소의 민간·가정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구·군의 1차 자체평가를 거쳐 선발된 40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들의 서류 및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기준에 맞는 민간시설 9개소, 가정시설 4개소를 시범시설로 지정 했다고 밝혔다.
시범시설의 지정은 평가인증 점수와 시설운영상황, 물리적 환경, 보육과정, 원장 및 교사의 전문성, 운영성과 및 계획 등 전체 60개 지표를 꼼꼼히 평가하여 결정을 했으며, 기준에 미달하는 27개 시설을 모두 탈락시키는 대신, 2차로 공모하여 6개 시설 정도를 추가로 선발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공보육 시범시설로 지정이 된 13개 시설은 3월부터 교사의 인건비는 국공립시설 보육교사 1호봉 기준으로 지급되며(매월 약34만원 인상), 만 3-5세의 유아 보육료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낮추어 받게 되는데, 민간시설은 44-46천원, 가정시설은 71-72천원의 차이가 있으며, 이미 납부한 3월분은 4월분 보육료 납부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공보육시범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분기별 자체 평가와 오는 9월 학부모, 교사, 시설장 등이 공동 참여하는 중간 평가를 토대로 부진 분야를 보완함과 동시에 2010부터 지정시설은 3년 단위로 지정 경신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이상은 계속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교사 인건비 외에 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등을 통해 완전 공보육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했다.
부산시 민간 가정보육시설도 이제 공보육으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