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1일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최근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합동(경찰청 협조)으로 오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등록된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운영지도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 대상으로는 미신고 및 미등록 업체를 포함하고, 현재까지 신고된 국내결혼중개업 76개소 및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 73개소 대하여도 허위·과장광고, 개인정보의 보호의무, 신고 및 등록증 게시의무, 결혼중개 계약서 작성 등 관련법령의 준수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신고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지도·단속은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비정상적인 결혼으로 인하여 결혼 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으로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가정폭력, 배우자의 가출 및 잠적, 이혼 등 결혼파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부산시 결혼중개업체 지도·단속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