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5일 도심지내 방치된 폐 · 공가 정비를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폐 · 공가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구 · 군별로 사업비를 긴급 배정(총48.4억원)하여 추진 중이며 4월에 2개구에 6.08억원을 추가 배정하여 남구와 서구에 각 14개소 133백만원 및 50개소 475백만원이 추가 투입했다.
특히 5- 6월경에는 사업이 활발한 구 · 군에 11.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배정하여 폐 · 공가 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실적이 우수한 구 · 군에 대하여는 정비사업 유공 표창 및 건축행정건실화 시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 중에 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9년 폐 · 공가 정비사업 대상인 421동중 완료 99, 정비중 65, 주민동의 82, 기타 주민설득 추진 등 175동으로서 5월 현재 39%가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고,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은 200동중 완료 28, 정비중 42, 설계중 55, 기타 75동이며, 2,712 동을 안전조치 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정비구역(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안의 건축물이나 토지 매입이 필요 없는 폐 · 공가로서 소유자의 건물 철거 동의서만 있으면 구 · 군 건축과에서 폐 · 공가를 철거 한 후 주변지역과 어울리도록 쌈지공원, 주차장, 텃밭조성, 간이쉼터, 가림막 등을 설치하게 된다.
남구 우암동의 경우 폐가 3동을 철거 한 자리에 상추, 깻잎 등을 심어 텃밭으로 조성하여 해당 지역을 정비하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으며, 관할 남구청에서도 관련 예산 1억3천만원을 추가 신청, 부산시로부터 지난 4월 추가 지원 받았다.
부산은 지역적 ·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소규모 노후 불량 주택 대부분이 가파른 경사길 산복도로변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주택의 보상가격 책정 등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는 주택철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폐 · 공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거패턴 변화로 폐 · 공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이 인식이 부족하고 재개발 등 개발예정지역은 재산권과 직결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부산시는 재산세 부담 증가 관련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는 등 폐 · 공가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정비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 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책마련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폐 · 공가 철거사업 중 약 70% 이상을 오는 6월 까지 목표로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연차별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폐·공가 정비사업 추가 확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