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성범)는 23일 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파산 면책 사건 소송을 대행한 법조 브로커 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6년부터 공모해 법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지금까지 개인파산 소송을 불법 대행하며 수임료 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법무사명의를 김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안모(58)씨 등 법무사 3명과 브로커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아낸 박모씨 등 20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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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사건 브로커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