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운동본부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재원 규모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처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재정분권을 염원하고, 또 이를 정부에 촉구해 온 지방에서는 일단 이를 환영하는 바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극히 실망스럽고 우려되는 점 또한 크다.
참여정부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자주재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주장해 왔으나, 참여정부에서는 지방교부세를 종래의 15%에서 20.18%로 인상하는 한편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하는 등으로 대처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사회복지분야의 기능이 대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 촉진과 재정분권을 천명하고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제시한 지방세 신설방안은 첫째, 재원이전의 규모 면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정부안에 따르면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국세인 소득세의 재원을 이전하는 대신 종래의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바꾼 꼴이며,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재원의 이전규모는 부가가치세의 10% 수준이므로 약 4조원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지난해 기준으로 약3조원 규모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현저히 축소되고 있으며, 장차 완전히 폐지될 경우 지방재정수입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내년도 전체 지방세수입 결손액은 약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신설되는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감퇴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며 이는 주로 재정력이 약한 비수도권에 배분됐다. 그러나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라는 명칭으로 인하여 재정력이 높은 수도권에도 당연히 배분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난한 지역의 재원은 줄어들고 수도권에는 오히려 횡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소비기준으로 배분하더라도 수도권에는 차등적 비율을 적용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논의되는 지방소비세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지방세라기보다는 지방교부세를 다소 보완하는 공동세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야 한다. 명칭의 문제를 떠나 실질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현재 논의되는 4조원 규모의 재원은 감소된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재원이라 볼 수 있으므로 전액 비수도권에 배분하는 것이 순리이다.
- 지방분권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며 이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지방소득세의 신설과정에서 최소한 10조원 규모의 중앙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과 기존의 재정운용 관행을 감안하여 10조원 규모의 재원은 우선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하고, 여분의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하여 전국의 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 수도권과 대도시의 독자적 발전을 위해서는 광고세 등 새로운 세원의 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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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신설 성명서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