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 회의시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내국세 감소 및 종부세법 개정 등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른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검토에 우리시 재정영향을 분석한 결과 210억원의 순수 재정 증가가 있을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약 2조 3천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지방에 교부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는 한편, 서울 등 수도권에서 증수되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10년간 3조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시는 16일 1,912억원 규모의 지방소비세가 늘어나지만 대신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347억원과 증수규모의 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 전출금 96억원, 매년 중앙에서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 1,274억원 감소를 상계하면 실질적으로 212억원의 재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어 재정자립도면에서는 현재의 56%에서 59.3%로 3.3%p 상향되는 결과가 된다.
시는 지방소비세가 실질적으로 시재정에 크게 기여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2013년에 부가가치세의 10% 인상 이양할 정부의 계획에 대해 1-2년 앞당겨 실시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시민들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전혀 없으며, 시민들이 소비하는 비용 중 음식료, 숙박료, 기타 물품 구입비용의 0.5%가 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시민들의 애향심이 더욱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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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소비세 도입시 210억 증수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