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몰락 위기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SSM 규제법안 4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외교통상부가 WTO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생법 통과를 반대해 결국 국회 통과가 무산된 됐다
상생법 개정안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사전규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은 맞지 않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사업조정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추진했던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검토된 바 있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필수이며, 법안 내용이 WTO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WTO 위배만 되풀이 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의 분리통과를 고수했고, 정부여당도 입장을 바꿔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통과가 무산된 SSM 규제법은 'SSM 허가제 전면 도입'이라는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대형마트와 SSM 조건부 등록제 범위를 전통시장 중심의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축소시켜버렸다는 측면에서 중소상인들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누더기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단체들은 몰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안에 찬성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마저도 외면해버렸다.
SSM 규제법안 통과를 무산시킨 책임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여당에게 있습니다. SSM 규제법안 통과 무산은 정부여당이 결국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희생시킨 것이며 중소상공인들의 몰락을 방치했 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30일 최소한의 SSM 규제법안을 무산시킨 재벌과 대기업의 충실한 대변인,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SSM 허가제 도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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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상공인 희생시키는 정부여당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