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부산시당은 30일오후 2시, 부산시청 앞에서 SSM 규제법 국회통과 무산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이 4월 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유럽연합(EU) 등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상생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함에 따라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국회에서 SSM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상생법은 WTO 위반
외교통상부는 상생법 대안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사전에 규제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WTO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생법 통과는 안 된다는 분리통과를 고집했다.
지식경제부, WTO 위반 문제없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사업조정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추진했던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미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검토된 바 있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중소상인들의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두 개정안 통과가 필수이며, 법안 내용이 WTO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WTO 위배만 되풀이 하면서 분리통과를 고수해 결국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중소상인들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SSM 규제법안
SSM 규제법은 오히려' 대형마트와 SSM 조건부 등록제 범위를 전통시장 중심의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축소시켜버렸다'는 측면에서 중소상인들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안이다. 중소상인단체들은 몰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안에 찬성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중소상인 몰락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 규탄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SSM 규제법 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정부의 SSM 규제법 국회통과 무산은 중소상인의 몰락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비록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지만 향후 열리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에서 SSM 규제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SSM 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 품목 제한을 포함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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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법 국회통과 촉구 긴급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