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대비 27일 부터 6월 5일 까지 10일간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각 자치구·군별 옥외광고물 담당부서 주관으로 시 전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특히, G20 회의 참석자의 이동 예상경로인 ‘김해공항 - 동서고가도로 - 광안대로 - 해운대 회의장’ 및 부산역 - 남구 -수영구, 광안대로 - 해운대 회의장’ 일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정비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도로(보도)에 설치되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게시기간이 만료된 육교 현판 및 불법현수막 6.2 지방선거 종료 후 철거되지 않은 선거관련 홍보물 등을 대상으로 이다.
각 자치구·군 광고물관리 담당부서는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정비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계도 후에 현장수거 등 정비활동에 나서고, 위반정도가 크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G20 재무장관 회의가 6월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선거관련 각종 홍보물, 현수막 등은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의거 선거일 후부터 철거할 수 있는 점에 감안하여, 게시자 및 관계기관 등에 사전협조를 구하여, 6월 2일 자정까지 자진 철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 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
특히, 선거관련 게시물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할 예정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광고물은 공직선거법 상 특례로 허용된 사항이므로, 관할 선거관리위회와 협의하여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이후 지체없이 철거토록 계도하는 한편, 당선사례 및 낙선사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광고시설물담당 등 3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오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유동광고물 설치의 적·불법 여부, 수량, 설치장소, 표시내용 및 정비계획, 자치구·군의 정비실적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