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1일 관내 해안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지적공부상에 미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신규등록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작업을 추진한다.
해당지역은 중구·서구·사하구·강서구 등 4개구 총105필지, 448,692㎡로서 신규 등록될 토지는 69,612㎡인 구덕운동장의 약 6.5배 크기에 해당된다.
이는 시가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4개월간 자연적인 퇴적활동 등으로 생겨난 해안빈지 등에 현지 이용실태조사를 거쳐 대한지적공사에 신규등록 측량을 의뢰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해당토지의 재산상 가치는 중·서구 17필지, 10,189㎡ 6,708백만원, 사하구 33필지, 28,761㎡, 11,528백만원, 강서구 55필지, 409,742㎡, 16,106백만원 등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총 343억4천2백만원 정도의 재산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이번 측량결과를 해당 토지 소재지 구청에 통보하여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6개월간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후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및 국가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토록하고,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구거·제방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부산시 명의로 등록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관내 해안선에 대한 현황조사를 완료한 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숨어있는 재산 발굴 및 세수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내 해안선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