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강서구 본청, 보건소 및 의회 사무국에 대해 감사관실 감사관외 2개팀 17명과 외부전문가 및 명예감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2008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실시 결과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 조치한 29건을 포함, 총90건의 업무 추진상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 44건, 주의 44건, 개선 2건을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1,416,492천원을 회수·추징·감액 조치하고 이와 관련해 공무원 경징계 2명, 훈계 57명, 주의조치 119명 등 총 178명을 신분상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강서구는 유서깊은 가야문명의 발상지이자 가락국의 건국터전으로 1978년 부산직할시 북구에 편입되면서 부산시대를 연 이래 1989년 강서구로 승격되었으며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로 공항·항만·고속도로 등 교통요충지이자 동북아 허브공항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명지국제신도시·강서신도시 등을 비롯한 고품격 정주환경도시의 면모를 갖춘 가운데, 녹산국가산업단지·부산과학산업단지 등 부산 최대 산업단지의 중심지이자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로서 미래첨단산업의 전진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가락동 식만 배수장 설치, 천가일주도로 개설,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 대항어촌 관광단지 조성 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시 감사결과, 회계·세무 분야에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 281백만원 과세 누락,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17백만원 부과 누락, 문화·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무등록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소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항만·농수산 분야에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집행 소홀, 휴경농지 행정처분 등 관리 부적정에 대해 지적받았다.
건설·건축 분야는 공사 설계변경 및 감독 소홀 등으로 393백만원 감액조치 소홀, 준공처리 정산 소홀로 93백만원 회수 미조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지연 처리하였고 교통·보건·복지 등 기타분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소홀,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관리 소홀, 부랑인 사회복지시설 신축 추진을 소홀하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사례가 다수 발견했다.
시는 감사결과, 계약체결 및 지방세 징수, 각종 공사시행 및 인·허가 부적정 등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한층 더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에서 맥도생태공원 자전거와 낙동제방 벚꽃과의 하모니 테마조성 고장가로등 야간보수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 및 작업능률 개선 등 3건의 수범사례와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상한금액 및 경감규정 신설 주택법상 행위신고 완화 유수지 설치 의무화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 위생교육제도 개선 등 5건의 제도개선 사항들도 발굴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개선 및 제도적 지원책 등을 적극 강구하도록 조치했다.
부산시 강서구 종합감사결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