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황렬터널 통행료를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황령터널 건설 공사비 중 민간투자비 786억원을 올해 9월말까지 상환하고, 요금소 구간의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시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통행료 폐지를 결정했다. 우리는 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으로 도심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15일 논평에서 더불어 당부하는 것은 남아있는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와 통행보전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도 매우 높다. 지난해 시민은 유료도로 통행료와 통행보전금 명목으로 약 800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6만 4000원을 지출한 셈이다.
특히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건설된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등 민자도로에 대한 부산시의 재정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시가 민자도로를 유치하면서 과다한 통행량 예측을 묵인하거나 방조했기 때문이다.
실지로 지난해 시는 수정산터널과 백양터널에 최소 수입 보장금 및 통행료 미인상분 명목으로 각각 79억원과 29억원을 보전한 바 있다.
지난 2월 유료화 된 을숙도대교도 통행량 예측 부실로 80-100억원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을숙도 대교의 적자분은 계획통행량의 50%에 미달해 시의 직접적인 부담은 없지만 올 연말 거가대로가 개통되어 교통량이 늘어나면 적자분은 고스란히 부산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2015년까지 북항대교, 천마터널, 부산동서연결도로 등 유료도로의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행료와 통행보전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은 결코 미룰 일이 아니다.
부산시민들과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는 부산시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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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통행료와 통행보전금에 종합적인 대책마련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