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6일 관내 해안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지적공부상에 미등록된 토지에 대해 신규등록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소유권 보존등기 작업을 추진한다.
해당지역은 서구, 사하구 등 2개구 총51필지, 823,588㎡로서 신규등록 될 토지는 구덕운동장(69,612㎡)의 약 11.8배 크기에 해당된다.
이번 신규등록 대상은 시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자연적인 퇴적활동 등으로 생겨난 해안빈지 등에 대해 현지 이용실태 조사를 거쳐 대한지적공사에 신규등록 측량을 의뢰하여 이루어낸 성과이다.
해당토지의 재산상 가치는 서구 1필지, 2,746㎡ 1,195백만원, 사하구 50필지, 820,842㎡ 49,419백만원 등 인근 지가를 기준으로 총 50,614백만원 정도의 재산 가치를 지닌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은 319필지 700,860.6㎡ 1,001억원 정도의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측량을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측량 결과를 해당토지 소재지 구청에 통보하여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6개월간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 후, 지적공부에 신규등록 및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토록하고,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 구거, 제방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부산시 명의로 등록할 계획이다.
시는 관내 해안선에 대한 현황 조사를 이번에 완료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숨은 재산 발굴 및 세수증대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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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관내 해안선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