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과 함께 오는 29일 오전 10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지역소비자 보호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과 일본의 소비자문제 전문가를 비롯해, 시 및 자치구·군 공무원, 지역 소비자단체 임원 및 회원 등 9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한·일 서민금융 소비자문제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일 전문가들의 강연 및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최근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의 일환으로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 소비자들은 고금리 금융서비스 의존도가 높고,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등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거 30여년 전부터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중채무 소비자피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다양한 법과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의 서민금융 소비자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해 온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본변협) 변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가 기대된다. 또, 일본의 대응사례와 경험 청취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서민금융 소비자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세미나는 배영길 시 행정부시장, 김영신 한국소비자원 원장, 츠야 히로다카 일본변협 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기무라 타츠야 일본변협 다중채무대책본부 본부장의 기조강연,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보호법제팀장의 주제발표가 진행한다.
이어, 이득연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한·일 소비자문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김이균 공정위원회 부산사무소 소장, 김광수 부산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아키타 치카코 일본변협 소속 변호사, 박희봉 국제신문 논설위원, 제미경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교수, 김윤일 부산시 경제정책과장이 패널로 참가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윤일 과장은 패널토의를 통해 서민금융의 문제는 단순한 금전관련 채무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문제로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의 사회문제이므로 국가간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개최로 서민금융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제협력의 발판이 되고, 아울러 중앙과 지방이 소비자문제를 함께 고민함으로써 지방 소비자보호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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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국소비자원 공동세미나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