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에 대하여 지난 10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시 및 자치구·군,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를 밝혔다.
시는 3일 병의원 일제점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 및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현장에서 대조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환자의 무단외출로 지적된 1개소는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여 조사 후 보험금을 삭감토록 하고, 외출외박 기록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한 병의원 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의 소재지 구·군에서 관련 절차를 밟아 과태료 처분을 하였거나 처리중에 있으며, 경미한 일부 기재항목이 누락된 1개소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시정한 바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기간과 귀원일시,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많은 부분이 예방되고 개선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속칭)나이롱환자가 없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면서 위반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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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병의원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