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환경미화원 고용승계촉구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업체의 비리와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주) 유창환경은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업을 용역도급(민간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이 회사에 고용된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진구청과 회사가 체결한 용역노무비(임금)를 100%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유창환경은 용역도급을 구청에 반납하고 직장폐쇄를 단행,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부산민중연대와 부산진구민주단체협의회에서는 민간위탁폐지와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노동자들의 퍼포먼스, 그리고 진구청장 면담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진구민주단체협의회는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부산진구청장 면담요청(주최단체공동대표단)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57명의 집단 퍼포먼스 개최한다.
<기자회견문>
부산진구청은 청소환경미화업무의 민간위탁을 폐지해야 한다.
용역설계원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환경미화원의 요구에 유창환경에서 근무하던 58명의 환경미화원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유창환경 사측은 원가에 산정된 환경미화원 임금 100%를 지급하지 않고 해마다 수억원의 돈을 중간착복해왔다. 이에 중간착복을 중단하고, 원가산정에 반영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환경미화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유창환경은 10월 4일에 구청에 청소대행계약 해지 신청을 했다.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다 들어주면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고, 노사 분규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민간위탁으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간의 대립을 막고 환경미화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위탁은 폐지되어야 한다.
부산진구청은 유창환경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모든 책임은 사업을 대행시켜 놓고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은 구청에 있다. 구청 공무원들이 법과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유창환경 사측이 수년간 환경미화원 임금 중간착복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현재의 해고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
부산 진구청은 법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임금을 착복당하면서도 열심히 청소를 해온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을 책임져야 한다. 하루 빨리 유창환경 해고사태에 대한 구청의 책임을 동감하고, 54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마음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9월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해 청소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고용인력을 포괄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년, 작업불능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용을 승계할 것"을 천명해, 부산진구청의 의지만 있다면 고용승계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부산진구청은 수년간 진구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온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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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무 민간위탁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