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오는 17일 오후 4시, 부산진구 의회 3층 의정 자료실에서 유창환경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및 민간위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유창환경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반복되고 있는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서 이국석 일반노조 교섭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유창환경 투쟁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김인수 전 홍희덕 의원 보좌관의 청소용역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전국적 대안 사례 발제에 이어 이종근 부산진구 의원이 부산진구 의회 차원의 대응'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전 홍희덕 의원 보좌관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가장 큰 논리는 규모의 경제와 전문성인데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율성과 전문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청소용역업체에 이권을 나눠주기와 혈세낭비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위탁 제도를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 공영화 방안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종근 부산진구 의원은 유창환경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진구 의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고 평가하면서 청소 대행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업체와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청소업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례제정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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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환경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및 민간위탁 대안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