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무원이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내부징계와 더불어 수사기관에의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지침을 마련하여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발대상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횡령 누계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이다.
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 직무태만으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지침에는 공금횡령 등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횡령금액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신회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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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지침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