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16일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시 상수원 폐기물 불법매립 규명등 식수 대책 촉구 시민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상수원 폐기물 불법매립 규명 및 식수대책 촉구 시민결의 대회 전문>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입니다. 앞자리에 앉으면 영상을 집중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합니다. 괴로운 순간들,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들, 악몽의 순간들이 지금 우리 앞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째입니다. 2008년 12월,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한해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더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첫해에는 대통령을 처음 시작하니까 한 번 밀어붙여 보는 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6.2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확한 심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논의하고 숙고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그런 과정이라도 거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2월 8일, 한나라당은 다시 청와대의 지시에 그대로 따라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통과시켰고, 4대강 주변을 난개발하는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과 원전에 우리 청년들의 목숨을 끼워팔기 하는 ‘UAE 파병 동의안 교육의 공공성을 뒤흔드는 ‘서울대 법인화법’까지 모두 모아서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3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반성도 달라짐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4대강 사업 중단시키라고 했겠습니까?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인 매리취수장 상류에서 유해성 폐기물 매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곳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야,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시고, 저희 민주노동당이 참여하고 있는 경상남도 지방공동정부에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유해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고, 그대로 4대강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이 유독성 중금속에 오염될 것임을 뒤늦게나마 발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70%가 4대강 사업을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이 식수원이 오염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동강 8공구, 9공구 불법폐기물이 묻혀 있는 그곳을 경상남도에 사업하라고 했더니, ‘폐기물이 있어서 사업 안하는 구나’ 라며, 강제로 사업권을 회수해갔습니다. 빨리 폐기물을 치우고, 공사를 진행하면 그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사를 멈추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정부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 예산을 날치기 하면서, 민생예산, 교육예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은 뚝 잘라내었습니다. 이번에 없어진 예산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맞도록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2006년에 민주노동당이 국회에서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예방접종 맞추러 다니시느라 정신없을 것입니다.
12살 될 때까지 22번이나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맞으면, 49만원이 듭니다. 무료로 맞으려면 전국에 220개 밖에 되지 않는 보건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어디든 집 가까운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 맞으러 왔어요’ 하면, 무료로 맞을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증액하자고 결정했고, 한나라당도 합의하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기로 한 것은 고작하고, 올해까지 책정했던 380억원 가운데, 20억원 또 삭감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랬느냐 하고 물어보니 한나라당 명분은 아이들 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 20억 어디로 갔습니까? 영부인께서 뉴욕에 한식문화 전파하겠다고 한식당 짓는데 50억원 받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4대강 날치기 예산, 청와대 영부인 예산, 이래도 괜찮으십니까?
반드시 막아내야 겠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산시민들의 상수원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는 사업을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야당은 싸울 것입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긴장하게 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산이 흔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나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먹는 물을 위해서 4대강 사업 막아주시고, 민생예산 다시 되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야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2012년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모으고 도와가며 힘을 합치겠습니다. 야당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2012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갑시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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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수원 폐기물 불법매립 규명 등 대책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