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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토지거래허가 이행여부 실태조사

기사등록 일시 : 2011-01-21 13:10:07


부산시는 21일 관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난해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실태조사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2,762건을 집중 조사하여 총 401건의 위반토지를 적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8월부터 3개월의 이행명령을 촉구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재조사하여 미이용 14건, 타목적이용 39건, 불법임대 20건, 총 73건 40,400㎡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94백만원을 부과 했다.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180.1㎢, 경제자유구역 및 일원 43.6㎢,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5.6㎢로써 총 229.38㎢(부산시 면적 766.12㎢)로 시 면적의 30%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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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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