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최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여 동남권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동남권 발전계획’을 발표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발표한 동남권 발전계획은 동남권의 행정 경제 생활권의 대통합으로 지역의 공동번영과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라고 표방되고 있다.
광역상수원, 동남권신공항 건설, 부산신항 관리권 등의 광역행정 문제들을 둘러싸고 세 개 시 도 사이에 소모적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세 개 시 도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그 취지와 기본방향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인다.
발표된 계획안이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 개 시 도간 광역상수원 문제의 해결,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간 연계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은 동남권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세 개 시 도의 통합을 통해 토지에 여유가 있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에 토지의 이용도를 효율화시킬 수 있고,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다. 또한 수도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정부를 형성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한 종속적 위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동남권 발전계획안은 내용과 절차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의 내용면에서 정치적 선언적 성격을 지닐 뿐이며 구체적 실현 방안이 결여되어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지닐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교통망 구축 내용이 신공항이 밀양시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세 개 시 도 사이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한 동남권 특별자치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부족하다. 특히 왜 특별”자치도 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없어 중앙의 정치권을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절차면에서도 세 개 시 도의 의견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여 민주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됨으로써, 부산과 울산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과 울산광역시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계획안을 발표한 이면에는 경남도의 어떤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정으로 동남권의 상생발전을 위한다면 향후 당사자인 세 개 시 도 사이에 민관합동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논의 및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세 개 시 도와 민 관 등 관련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견수렴과 합의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적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안이 도출될 수 있다.
또한 세 개 시 도의 통합은 지방정부의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 개 시 도가 통합된 광역지방정부가 실현되더라도 지역경제개발, 토지이용,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만을 통합된 광역지방정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나머지 기능들은 기초자치단체로 과감히 이양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풀뿌리 민주주주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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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특별자치도 설치 구상에 대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