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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 5,410원은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현실화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저임금은 2011년 기준으로 월 90만 2,880원(시간당 4,320원)으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17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1위인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50%에 이르고 있다.(2008년 OECD 자료)
뿐만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1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2.8%에 이르고 있다(2009년 통계청 자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노동자 8명중 1명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1,000원 인상, 5,410원은 되어야
2011년 최저임금인 4,320원은 리터당 2,000원 유가시대, 전세금 폭등 등 현재의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기초적인 생계조차 꾸려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민주노동당은 올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원을 인상하여 5,410원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최저임금현실화 운동본부 발족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시당 위원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최저임금현실화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올해 최저임금 5,410원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현실화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6월까지 최저임금 사업장 실태조사 학생 및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캠페인 최저임금 정책토론회 최저임금법률 개정운동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민병렬 시당위원장은 누구나 복지를 말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것이야말로 복지의 출발이며 양극화 해소의 길이 열린다며 최저임금현실화 운동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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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현실화 운동본부 발족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