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해 체납액 1,835억원 중에서 1,014억원(정리율 55.3%)을 정리하여 상반기 행정안전부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10년 체납액 정리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적을 거두었다.
시는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강제 경매,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체납세 줄인다.
부산의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1,835억원보다 189억원이 감소한 1,646억원이고, 그 중 911억원(정리율 55.4%)을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올 체납세 징수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종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공평세정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반면,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능력에 맞는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부여, 사업목적 출국자에 대한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세입징수실적을 년 2회 공개하는 구·군별 세입 징수율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시기를 조정하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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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중점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