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SSM 규제법을 한-EU FTA 잠정 발효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한-EU FTA 발효로 SSM 규제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후 오는 7월 1일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EU FTA 잠정 발효로, 지난 11월 국회서 통과된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 규제법은 한-EU FTA 협정 내용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EU FTA는 유통시장을 유럽연합 측에 조건없이 모두 개방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내 소상공인을 보호할 법안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한-EU FTA 협정문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제한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을 위한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도 금지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12월, 야4당과 시민단체가 유통법 및 상생법 시행에 맞춰 SSM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기초의회를 통과했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화 될 지경에 있다. 소상공인 보호 정책은 물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권마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통법과 상생법 등 SSM 규제법을 한-EU FTA 잠정 발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국회서 특별법을 제정해 SSM 규제법을 한-EU FTA 잠정 발효에서 제외시켜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한-EU FTA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우선 처리하고, 유럽연합과 협상해 한-EU 협정문 내용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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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법 한-EU 잠정 발효 제외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