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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탄압 중단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11-07-05 14:39:19


부산지검 공안부가 5일 민주노동당에 정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오늘 논평에서 검찰은 민주노동당에 정치 후원금을 낸 전교조, 공무원노조 조합원 1,900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이들 중 상당수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진보정당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정치 후원금과 관련한 사건은 이미 1심 재판부가 정치활동, 정당법에 대해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부분에서 벌금 30-50만원 정도로 원래 취지를 감안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또다시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무더기 기소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거액 정치 자금, 한나라당의 정치 후원금, 부산저축은행 등 정권실세가 연루된 대형비리 사건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던 검찰이 1만원 소액 정치자금을 낸 조합원들에 대해서 마녀사냥식 기소를 하는 치졸함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정치후원금을 낸 조합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정권에 비판적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고, 진보정당을 탄압할 목적으로 기획한 정권과 검찰의 정치탄압이다. 우리는 검찰에게 불법 기획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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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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