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지주학 의원을 비롯한 해운대 구의원들이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 승인 반대를 촉구하며 삭발식과 함께 구청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해운대 구의원들의 농성을 적극 지지하며 해운대기장지역위원회와 함께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 승인을 막아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칙과 특혜 종결자, 해운대 관광리조트
부산시와 해운대 구청은 공공개발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트리플스퀘어)에게 각종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의 이윤 추구를 위한 개발을 추진해 왔다.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부지내 소공원과 도로부지 매입비와 조성 공사비' 등 최소 천 억원대 규모를 시민 혈세로 부담하고 있는가 하면, 사업부지 인근 도로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 매입 비용도 누가 부담할지 불분명하다.
해운대 구의회가 관광리조트 사업으로 인한 교통개선 대책을 국가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특혜라며 구청은 사업승인을 내리기 전 시행사인 트리플스퀘어로부터 진입도로 확장 등 대책을 약속받아야 한다는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관광리조트에 주거시설 도입을 대폭 허용한 것도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시는 지난 2007년,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면서 주거시설을 제외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나 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며 주거시설 도입을 요청한 민간사업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거시설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어 주거시설을 짓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장사를 위해 규정까지 바꾸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108층 초고층 빌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교통영향평가는?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시 조례 규정상 대지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해운대 관광리조트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관광리조트 부지는 연면적이 무려 65만여 제곱미터(19만8856평) 이나 되는 초대형 수직도시로, 대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의 기계적인 시 조례 해석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 108층 건물이 쏟아낼 생활폐수, 108층 건물로 인한 바람의 변화, 해운대 백사장의 유실 가능성 등 면밀한 환경영향평가없이 관광리조트 사업이 추진된다면 천혜의 관광자원이 해운대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108층 초고층 건물이 초래할 교통대란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해운대 주민들의 몫이다.
해운대 관광리조트개발을 하게 되면 해운대 여름 성수기와 맞먹는 1일1800대 교통량이 4계절 내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운대에는 곧 8천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과 함께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시는 정당하게 밟아야 할 행정적인 절차인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해운대 배덕광 구청장은 관광리조트 사업 승인을 반려해야 한다.
해운대구는 사업 승인이 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이 아니라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적 저촉사항이 없으면 임의로 반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승인으로 인한 여러 피해는 고스란이 해운대 주민이 짊어져야 하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해운대 구청장은 부산시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해운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야 한다.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사업이 공공성은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을 위한 주거 시설 허용, 각종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로 변질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해운대 주민과 부산시민, 국민들이 함께 아끼고 누려야 할 공동의 재산이다. 시민 공동의 이익을 외면한 채,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 보장에 앞장서는 행정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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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 승인 반려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