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세원 의원은 20일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분야) 국감에서 지원예산 부족으로 한국 연구진 연구기회 상실 우려, CERN內 주변국 전락 위기라고 지적했다.
90여명의 한국 연구진들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지원예산 부족으로 연구 중요기여 기회 상실은 물론 CERN內 주변국으로 내몰릴 위기이다.
CERN(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에서는 총 70개국 약 8,000명(전 세계 물리학자의 1/2)의 물리학자가 상주하며 양성자를 충돌중심에너지14TeV까지 가속시킬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둘레 27㎞)의 강입자충돌가속기(Large Hadron Collider, ‘LHC’)를 이용해 우주 탄생의 기원인 빅뱅 직후의 상태를 재현해 물질의 기본성질을 밝히기 위한 실험 등 다수의 국제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혁명을 이룬 'WWW'(World Wide Web)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현재까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7명을 배출한 그곳에서 현재 90여명의 한국 연구진들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지원예산 부족으로 연구 중요기여 기회 상실은 물론 CERN內 주변국으로 내몰릴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점 및 질의요지
지난 2006년 ‘韓―CERN협력협정’을 체결했고, 2007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08-12년 검출기 1차 업그레이드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지만, 한국은 연구비 부족으로 참여가 이미 불발된 바 있어서 기본 실험 목적 점검 및 달성도 평가 후 新개념 검출기로 개량하기 위한 이번 ‘12-16년 2차 업그레이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가 절실하다.
- 장관께서는 지난해 9월 IAEA총회에 다녀오시는 길에 CERN에 들르신 적이 있죠?
- 한국 연구팀은 CERN에서 주로 무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 현재 대부분의 한국 연구진은 가속기 실험을 통한 데이터 분석에 국한된 연구를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연구비 예산부족, CERN內 낮은 재정 기여도로 인한 검출기 제작참여를 통한 연구 중요기여기회 상실 등)이다
현재 본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참여 연구원의 CERN 현지 장･단기 체재비 및 인건비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 올해 순수 연구비로 배정된 예산이 2억5,600만원(CMS 2억1,600만원 ALICE : 4,000만원)으로 전체 27억5천만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90명 연구원, 1인당 284만원 꼴)이다.
교과부는 내년 예산으로 애초 43억원을 신청했으나,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전년대비 5억원만 증액되어 33억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황이다.
2차 검출기 업그레이드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 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모두 75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함(CMS 50억원, ALICE 25억원)이다.
교과부는 <5년간 매년 15억씩(CMS 10억, ALICE 5억) 추가 배정하거나, 매년 증액해 해당 예산을 조달(5-10-15-20025억원, 총액 CMS 50억, ALICE 25억)하는 계획을 마련했고, 2안의 시나리오대로 일단 추가 5억원을 확보했다.
- 하지만, 본 사업 예산이 지난 3년간 계속 지난해 대비 동결되어 왔는데, 이제부터 매년 13%이상씩 증액된다는 가정 하에 ‘2차 업그레이드 연구’ 참여를 추진한다는 것은 지극히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차질 없이 챙길 자신이 있나?
- 지금 ‘2차 업그레이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지만, 참여 후 지속적으로 약속된 예산을 분담할 수 있느냐’도 중요함.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칫 국제적인 망신을 살 수도 있다.
검출기 업그레이드 R&D 그룹(’12-16년)은 초기에 합류하지 못할 경우 이후의 참여는 어려우며, 검출기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은 CERN 내 주변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 검출기 제작관련 핵심기술 축적 등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적절하고 실질적인 실험 공헌이 가능하며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회 아닌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님. 올해 5월 사업승인을 받아 ALICE 2차년도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교과부 국제협력국과 CERN간의 연구협약 체결이 완료된 것은 올해 8월이다.
아무런 이유, 통고, 양해도 없이 3개월여 협약이 지연되면서, 현지에 장기체재연구원 10인이 3개월간의 체재비 약90,000CHF(≒1억2,000만원)이 지급 중단되어, 심지어 현지 연구원들이 생활불안 등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CERN으로부터 2개월간의 체재비(총63,743CHF≒8,500만원)를 연구책임자의 명의로 빌려야만 했다.
- CERN 연구소내에서 한국연구원들에 대한 동정 여론이 발생하는 등 국제적으로 위신과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알고 계셨나?
또한 입금시기가 지연되는 가운데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손도 발생했음. 사업 개시일인 5월 1일 CERN으로 3억6천9백만원을 송금할 예정이었으나, 연구협약체결이 지연되어 절반인 1억8,450만원을 받은 8월 12일 사이에 환율이 약 15% 급등해 환차손(≒2,600만원)이 발생했다.
- 원래 송금해야 할 금액의 1/2만 지급된 데 따른 추가 환차손도 우려되는데, 연구협약 체결 지연 등 부처의 잘못된 일정관리로 벌어진 일인 만큼 추후 송금시 환차손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 연구자들이 차질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들어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 가속기’의 제작과 운영에 CERN의 과학자들과 많은 교류가 필요하며, 우리 정부도 가속기 관련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 CERN에 연구비도 제대로 못 대는 나라에 세계 어느 나라 연구자가 한국으로 오겠나? 말로만 두뇌유출 방지,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10-11년에 걸쳐 정부․대학․언론에서 연인원 100여명이 넘게 CERN 및 한국 실험팀을 방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드러냈지만 정작 예산 지원에까지 미치지 못해 안타까움. 교과부의 원안대로 43억원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마지막까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우주발사체 개발, 이제 시작이다!
매년 70% 가까이 삭감되었던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KSLV-2)'이 최근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684억원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내년도 본격적인 발사체 개발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액체엔진 시험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액체엔진 기술개발․발사체서브시스템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항우연이 발간한「우주산업 실태조사 보고서(’10.10)」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08년까지 10년간 인공위성 발사서비스시장 규모와 ’09년부터 18년까지 10년간의 해당 시장 규모가 각각 1,190억불(≒135조원)과 1,780억불(≒202조원)에 이르렀다.
세계 위성 제작 및 발사서비스 수요 추이
사실상 발사서비스 시장은 자력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스페이스 클럽’ 9개국의 전유물이라 볼 수 있음. 단순한 셈법으로도 국가당 평균 15조원에서 22조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운용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공위성의 발사비용만도 대략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앞으로 도래할 우주시대에 발사체가 벌어들이는 경제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음. 또한 우주기술의 산업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적기에 반드시 개발을 완수해내야만 한다.
<우주기술 파급(spin off) 사례>
日JAXA에서 개발된 자이로(gyro)기술이 디지털 카메라 및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손 떨림 보정용 센서로 사용됨. 2003년에 출하된 디지털 카메라가 4340만대, 출하액은 1조2,250억엔에 달했다.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주개발에 들어갈 자금을 다른 곳에 돌리면 효용이 더 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주개발을 안 할 거라면 몰라도 후일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을 들여야 함.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상책이다.
- 올해 발사체사업단이 꾸려지고, 내년 예산도 일정 정도 확보되는 등 한국형발사체를 개발추진을 위한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
국제공동 우주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美유인 소행성․화성탐사 등 국제공동 우주개발사업 참여 전략 수립 필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달 탐사 계획 포기 이후 우주개발계획의 뚜렷한 목표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최근 들어 유인 소행성․화성탐사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새 로켓 디자인을 발표하는 등 활기를 찾고 있다.
유인 우주탐사 능력은 21세기 국가의 종합적인 우주개발 능력과 우주안보 능력의 바로미터인데, 한국은 2008년 최초 우주인 양성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음.
문제점 및 질의요지
한국은 90년대 국제우주정거장(ISS) 계획에 불참했지만, 일본은 국제우주정거장 계획에 참여하여 유인 우주탐사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고, 중국은 이미 2003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여 유인우주개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유인우주개발 능력에 비하여 한국은 현저히 뒤떨어져 있어 21세기 유인우주개발과 우주안보에 있어서 다소 걱정되는 상황이다.
- 2008년도에 있었던 한국 최초의 우주인 사업은 국민의 관심이 컸고 나름대로 유인우주 프로그램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한 번의 일회성 행사로 끝났다는 것이 아쉽다.
- 이후 연관된 유인우주개발 계획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주인 관리도 잘되고 있는지 궁금함. 현재 두 우주인의 관리 실태와 향후 활용 계획은? 또한 유인우주개발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련 계획과 2차 우주인 양성 계획은 있는지?
미국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한 유인 소행성과 화성 탐사계획을 국제공동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 한국에도 사업에 동참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향후 미국측의 제의가 있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는지?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90년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소외된 것 같이 또 한 번 국제공동 우주개발에서 소외되어 21세기의 우주선진국 대열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
- 美유인 소행성과 화성탐사 참여에 대한 전략과 추진방안은?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공공펀드 조성, 메자닌(Mezzanine)방식 금융사업 추진 검토 필요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기술 창업기업이 설립되고 성장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창업 초기의 리스크 때문에 벤처캐피탈 등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
자금난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와 대학․연구기관이 공공펀드를 조성한 후, 금리를 낮추어 리스크 일부를 공공펀드가 떠안는 메자닌(투자+융자 복합)방식으로 금융사업을 추진해 이를 대학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투자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 해외 사례
영국의 경우, 대학이 보유한 연구 성과물이 기술사업화 기업의 사업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와 함께 ‘University Challenge Seed Fund’(‘99) 라는 투자펀드를 조성해 성과를 냈다.
당시 영국 정부는 ‘Welcome Trust’, ‘Gatsby Charitable Foundation’과 협력하여 UC Seed Fund를 매칭펀드 형태로 ’99년 4,500만￡(31개 대학 및 6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15개 펀드), 01년 1,500만￡(5개 펀드, 1개는 연장)를 투자한 바 있다.
지난 99년 1차 투자시 영국정부가 2,500만￡(55.6%), Welcome Trust가 1,800만￡(40%), Gatsby Charitable Foundation이 200만￡(4.4%)를 각각 투자했다.
대학, 연구기관(25%)의 매칭펀드를 포함하여 ’99년의 1차 투자시 총 6,000만￡(≒12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했다.
- 자회사 투자전용펀드의 규모에 따라 전체 펀드 규모의 30~50%를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의무 부과했다.
- 자회사 1곳에 대한 투자금액의 상한선 설정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자회사 투자전용펀드의 운용성과를 매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전문적인 투자의사결정 및 성과관리를 위해 자회사 투자전용펀드의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운용인력 등)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정부의 매칭펀드 지원이다.
-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참여하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투자 전용 공공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또한, 스웨덴 정부는 주요 7개 지역에 설립된 Innovation Bridge(舊.Technology Bridge Foundations)나 정부 투자은행 성격의 ALMI, 지방정부의 보조금(subsidy) 등의 형태로, ’94-95년 사이에 총6,400만 SEK(≒110억원)을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지원했다.
- 대출은 기업 설립을 통한 사업화가 성공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실패한 경우 대출금 상환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 대출의 경우 Innovation Bridge와 ALMI는 지주회사가 아닌 자회사에 직접 대출, 지방정부는 지주회사에 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방식 이다
- 투자의 경우 Innovation Bridge와 ALMI 등이 공동 투자자가 되어서 투자수익이 생겼을 때 지분에 따라 수익 분배이다
- 기술지주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비례하여 운영자금(또는 투자자금)을 조건부대출 방식으로 지원하고, 기술지주회사 자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5-7년 정도의 유예기간 후에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메자닌’ 방식 정책금융 관련 국내 사례
메자닌(Mezzanine) 방식의 금융지원은 보통 창업초기 2%대 금리로 신용대출 후 기업경영성과에 따라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익공유형 대출’과 △1%대의 저금리 대출 후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성장공유형 대출’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투자와 융자의 장점을 활용한 메자닌 방식 금융지원은 재무상태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초기 창업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올부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메자닌 방식의 정책금융사업을 1,000억원대의 예산을 책정해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 공공펀드 조성 후, 메자닌 방식의 금융지원이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게 적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최근 대학기술지주회사협의체에서 기술지주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궁여지책 으로, 심지어 각 대학을 대상으로 한 MRO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임. 그만큼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방증일이다.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 사업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운용자금과 투자자금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공펀드 조성 등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57개 자회사 설립 운영
최소 5년간 방사능 재난 대비 구멍 우려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04)」에 따라, 원전 사고 등 유사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국가차원의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권역별로 1차․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후쿠시마 사태(7단계) 이후, 현재(4단계)보다 대응수준을 높이기 위해 <브라질 고이아니아 사고>(IAEA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기준 5단계)규모 발생시를 가정해 방사선 상해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시설장비 확충을 추진 중이지만, 필요 예산이 과소 계상되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점 및 질의요지
비상진료기관 지정 및 현장지휘 교육훈련 시설․장비 확충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차 기관은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해 원전주변에 9개의 의료기관 지정, 2차 기관은 중증 피폭환자 치료를 위해 권역별로 12개 대형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일본 원전사고(≒7단계, 체르노빌사고)와 같이 대형 방사능 재난이 발생시 사실상 전문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 현재의 국가센터는 비상진료를 수행할 전임의사, 국제기구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전담할 국제협력 전문 인력이 전무하고, 선량평가․교육훈련․지정기관 관리 등을 수행할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현 수준은?
(일본 NIRS의 34% 수준이다)
정규인력16名(원자력의학원 겸직20名)현황 : 의사 0(16), 연구원 6(4), 간호사 8(0), 행정 2(0)이다.
일본 NIRS의 경우 전임인력이 47名(의사 5, 연구․기술직 23, 간호․행정직 19)이다.
- 또한, 피폭환자 치료에 필요한 격리병실과 제염실 등 전문치료시설이 부족하고 낡았으며, 비상진료 및 선량평가 전문장비 중 주요장비 일부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인가?
1) 국가 방사능방재체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
2) IAEA 기준 최소 인력, Response Assistance Network, EPR-RANET (2006)
교과부는 내년도 본 사업예산으로 30억1,900만원을 신청했고, 국과위․기재부를 거쳐 원안대로 무난히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이다.
문제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INES 5단계’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2년간 170억9,400만원의 자금이 들어간다고 추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에 소요되는 비용(86억2,300만원)에 비해 내년도 확보된 사업예산은 30억1,900만원에 불과하여 최소 필요예산 추정치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음. 애초에 과소계상된 것이다.
- 추계된 소요 비용의 약 35%만 반영해 예산을 신청한 이유는?
(전년대비 과도한 인상규모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추계 비용을 모두 반영했다면 전년대비 374% 증액하는 것이고, 심지어 부처가 신청한 예산안대로 반영되더라도 전년대비 66% 증액이다.)
전담인력 증원부분은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직렬 구분도 없이 3명 TO만 늘리면서 인건비 증가분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 후쿠시마 이후의 국민, 후쿠시마 이전의 정부’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기대수준이 아주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최초 추계안 자체도 ‘필요자원을 너무 적게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 최소한의 인력과 시설․장비를 추산하고, 부처 신청(안) 자체에도 제대로 반영되지도 못해 못내 아쉬웠다.
후쿠시마(≒INES 7단계) 정도의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5단계의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5단계 대응체계 구축이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비상진료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 방사능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세월’할 수는 없는 노릇. 이는 평화시대라고 해서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 아닌가?
- 12~13년에 걸쳐 인력․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이후 15년까지 최소 1-2년의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전문화 및 안정화가 가능한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국제적 위상에 맞는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사고 대응을 위해 전담인력 보강 필요하다.
지방과학단지, 자립역량 및 R&D 거점 역할강화 필요
본 사업은 산․학․연이 모여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도록 지역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고, 센터를 설립해 지역특화분야의 기초과학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방과학연구단지가 교과부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 R&D 기획 및 가치창출 역량이 미흡하다.
대부분의 지방과학연구단지가 지식경제부의 테크노파크 내 소속부서 형태로 운영되는 등 테크노파크와의 차별성 및 독자적 운용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점 및 질의요지
우선,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센터들의 지역 R&D기획 등 자립역량이 아직 높지 않아 자체적인 사업수행보다는 교과부 공모사업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단지의 R&D사업 수행실적을 보면 대부분 외부공모 과제 등 수행실적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과 '지역인재육성사업 평가관리업무 위탁' 등에 의존하고 있다.
전국 10개 과학연구단지가 추진하고 단지별 센터 건립에 교과부가 150억원 이내, 지자체가 50%이상 매칭펀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왔음. (04년부터 13년까지 국비 1,368억4000만원 투입)이다.
또한, 10개의 지방과학연구단지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의 지역별 테크노파크 내 '과학연구단지팀'과 같이 소속부서 형태로 운영되는 등 테크노파크와의 차별성 및 독자적 운용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단순한 명칭 통일의 차원을 넘어 과학연구단지의 역할과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유인하기 위한 장관의 복안은?
- 각 지역의 특성화된 기초연구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였다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일정정도의 성과가 인정될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지역의 연구개발거점으로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당초 목표와의 괴리가 큰 것 아닌가?
- 단지별 운영실태를 세밀히 분석하여 과학연구단지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난 4월 개원은 부산센터와 경북센터의 경우, 9월 현재 입주률이 각각 52.9%와 11.7%에 그치고 있다. 공실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공간 활용 및 입주기관 유치에도 노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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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세연>교육과학기술부 예산부족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