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파출소 내 예비군 총기 탄약 경비 인력 태부족
한나라당 서병수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 은 22일 경찰청 내규인 예비군 무기 탄약규칙에 따르면, 예비군 무기와 탄약의 출납 보관, 그리고 무기고와 탄약고의 경비책임은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급기밀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수의 무기와 탄약이 파출소에 있는 무기고와 탄약고에 보관되어 있을 텐데,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기고를 경비하는 인력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6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무기고를 경비한다고는 하지만 무기고가 파출소 내부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직으로서의 업무 또한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화된 경비인력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경비인력이 세 명에 불과한 파출소의 경우 두 명이 야간 순찰을 나가게 되면 고작 한 명의 인력이 수십․수백정의 무기와 수천․수만발의 탄약을 관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경찰청 무기고 관리의 허술함을 틈타 일부 불순세력이나 혹은 폭력 조직에 의한 불상사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막대한 양의 무기와 탄약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된 데에는 청장 또한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무기고와 탄약고 현황이라던가, 예비군 무기고 경비인력 현황 등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로의 무기고․탄약고 관리 업무가 이관되고는 있다 하지만, 군에 무기와 탄약을 인계하기 전까지의 경비책임은 엄연히 경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2008년 이후 국방부로의 이관 업무가 사실상 중지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경비 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청은 ‘직권경고’와 주의’를 통해 해당 경찰관에게 벌점을 주고 이를 근무성적 등에 반영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직권경고’나 주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 근거도 없는 직권경고’ 또는 주의 제도를 경찰청 예규로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운영 취지는 달성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런데, 직권경고”나 주의” 제도와 동시에 이른바 “장려장(獎勵狀)”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려장”이 직권경고”나 주의”에 의한 벌점을 상계하는 수단 으로 악용되면서 직권경고나 주의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니는 의혹이 있는데, 청장의 의견은 어떤가.
첫째, 장려장 발급이 직권경고”나 주의를 통한 과오의 재발 방지 효과가 상실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말하자면, 장려장”의 상점은 직권경고”나 “주의”보다 높게 배정 되어 있고, 효력 또한 그 기한이 길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경위가 보임 첫해에 경찰서장의 장려장을 한 번 받으면, 약 8년 동안 경찰서장의 ‘주의’에 의한 벌점을 4번 상계할 수 있는 일종의 ‘보증서’를 얻게 된다.
한 번의 장려장”으로 장기간 여러 건의 벌점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실제로 장려장 발급이 남발되고 있을뿐더러, 직권경고”나 주의”에 따른 벌점을 상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
2010년 전북청의 경우 직권경고와 주의 처분 후 장려장을 받아 이를 상계한 45명 중 7명에게는 한 달 이내에 장려장이 주어졌고, 2명은 직권경고” 또는 주의 조치가 취해진 바로 다음날 장려장을 받아 벌점을 상계했다.
심지어 직원경고와 주의 처분의 효력이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경찰청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상담권고’가 어떤 상태에 놓여진 경찰공무원에게 조치되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경찰청 스스로 조속히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겠다고 할 정도라면 그냥 넘어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들에게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상담을 권고 받은 903명 중 14.1%에 달하는 128명이 상담도 받지 않고, 다음 년도의 재검사에도 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에는 상담권고 해당자 160명 중 65%가 상담이나 인성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자에게 정신과 상담 등을 권고하는 이유는 본인 치료의 목적도 있겠으나, 총기를 다루는 경찰 직무의 특성상 안전에 대한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검사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인성 재검사나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끝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후속 관리를 포함해서 직무적성 검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경찰 공무원의 인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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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병수>경찰 관할 예비군 무기 관리 소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