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직원동원 완력행사, 경찰병력투입해 강제해산시도
부산민중연대는 28일 동래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학원단속업무에 근무하던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김희정, 여)이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청 항의농성을 시작한지 3일이 지났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지부장에 대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지난 관례와 법원판례상 상시지속업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을 갱신하여 승계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고 있다.
연말이면 항상 불안한 고용문제와 불평등한 처우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이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책과 방침이 발표되지만 해결되는 것은 없다. 항의농성 3일동안 교육감 및 동래교육장이 학교비정규직에게 보여준 태도가 그것을 명백히 드러내주고 있다.
27일은 교육감 비서실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던 지부장과 조합원에게 교육청 직원을 동원하여 완력으로 교육청 1층 회의실로 밀어냈다. 또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는 노조지부장 및 조합원에게 보여준 것은 경찰병력을 투입해 항의농성 중단을 협박하고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에는 사태해결의 의지없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지부장과 조합원을 해산시키려고 하고잇다.
지난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상시지속업무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비정규직 근무경력 호봉 인정 맞춤형 복지와 상여금 지급 학교 종사자의 각종 수당 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여당과 당국의 방침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문제에 교육감과 동래교육장은 사태해결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의 대책위와 노동단체는 앞으로 이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항의활동을 계속이어 나갈 것이며 교육감과 동래교육장의 비정규직 문제에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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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부당해고철회 항의농성3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