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중연대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오는 30일 오후 2시 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열고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동래교육지원청 학원단속업무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김희정(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은 지난달 29일 해고방침 통보를 받았다. 관례적으로나 판례로 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을 갱신하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고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활동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므로 노조탄압이자 학교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장과 조합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면담을 요청하면서 항의농성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3일째 농성중이던 학교비정규직 부산지부장과 조합원에게 교육청 관계자는 계속적인 협박을 가하며 퇴거하지 않을 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고 강제로 밖으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왔다.
하지만 하루 전인 27일 이미 교육감 비서실에서 직원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해 1층 소회의실로 몰아내면서 그 자리에 있도록 요구하고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교육청은 여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조합원들을 교육청 밖으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김희정지부장과 조합원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부당해고라며 교육감면담의 정당한 요구를 하던 여성비정규직에게 교육청 여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직원과 관계자들이 할 행위는 아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부장을 포함한 조합원 3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현재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 사태가 교육감의 지시아래 이루어 진 것이라면 교육감은 자리를 내놓고 물러나야 할 것이며 교육감의 묵인아래 담당관계자가 여직원을 동원해 자의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임혜경 교육감은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부산시민사회는 교육을 책임지는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비정규직에 폭력을 행사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매년 겨울이면 계약 갱신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며 보내고 있는 여성비정규직에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는 최근 정부여당에서도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전환 대책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다. 부산시민사회는 교육청 폭력사태에 대한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과와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담당자의 문책과 처벌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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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경교육감 사과 폭력행사 책임자 처벌요구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