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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12-02-01 16:30:08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부산여성연합,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 윤택근,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김재하 등 참석하여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명박 정부는 1% 부자를 위한 KTX 민영화 계획을 중단하고 99% 국민을 위한 철도공공성 강화계획을 수립하라! MB정부의 난데없는 KTX민영화 계획발표에 국민의 반대와 시민사회, 야당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MB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되는 고속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재벌특혜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KTX민영화 추진근거 중 핵심인 20% 요금인하에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적자선, 적자역, 원가보상률이 절반수준에도 못미치는 새마을,무궁화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오간데 없다. 이러한 관계로 국민 65% 이상이 KTX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철도여객운송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는 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다. 특히 대규모 시설투자를 기반으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토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산업은 안전성과 공공성을 그 생명으로 한다. 경비절감과 이윤확보를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했던 국가들마저 결국은 막대한 재정낭비와 연이은 대규모 철도사고를 경험한 뒤 공기업으로의 회귀를 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의 대규모 투자정책과 교통망 구축정책에 의거해 진행되는 교통수단의 민간매각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요금, 안전성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의 변화는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는 이 정부가 밀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KTX민영화는 임기 막바지에 국민세금으로 건설한 고속철도를 재벌기업에 특혜로 넘기려는 1% 부자정책의 완결판이며 마지막 먹튀 계획’으로 규정한다. 국민세금 14조원을 들여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독점운영권을 30년간 재벌기업에게 넘기는 계획을 국회와 시민사회, 국민적 논의도 없이 무수한 특혜 의혹 속에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철도를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의 돈벌이의 각축장이 아니라 21세기 친환경 교통으로 안전하고 값싸게, 지역간 차별없이 국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적인 교통으로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부산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 정당들과 함께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한다. 하나. 국민안전을 위협하며 재벌기업 특혜로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민영화’ 계획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한 철도산업의 공공적 강화를 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도 이명박 정부가 ‘KTX민영화’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졸속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치세력은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 ‘KTX민영화’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1%의 재벌만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으로 99%의 국민과 함께 철도민영화와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민영화 의도를 분쇄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참가단체 카톨릭노동상담소/기독교부산노동상담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부산실천연대/민주노동당부산시당/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민주노동자전국회의부산지부/부산농민회/부울경열사정신계승사업회/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부산여성회/부산청년회/범민련부경연합/전국여성노조부산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참의료실현부산청년한의사회/통일시대젊은벗/통일여성회/통일을여는사람들/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평상필름/부산경실련/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생명의전화/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환경운동엽합/부산흥사단/부산YMCA/부산YWCA/사)부산성폭력상담소/사)부산여성회/사)부산여성의전화/부산교육문화센터/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사)여성문화인권센터/민주통합당부산시당/통합진보당부산시당/진보신당부산시당/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부경종교연대/철도노조부산지방본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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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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