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0일수요일

Home > 부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증가분 감사결과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12-07-30 13:41:16


부산시는 30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사례를 조사하고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부터 실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증가분 제도개선 감사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부산진구 종합감사 시 건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가 하루 10㎥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가 낮고 부서 간 업무 협조체계가 미흡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실시했다. 시는 2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증가분 부과계획’을 수립하여 4월까지 전 구·군 감사실에서 위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구·군 감사사항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면서 업무추진 시 문제점을 조사했다. 시는 이번 감사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누락분 53억 8천 1백만원 및 과다부과 분 5억 7천만원을 찾아내어 구·군에 추징 및 환급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가설건축물과 본 건물 신축자가 다를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부서 간 업무협조를 명문화하도록 관련부서에 조례 등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입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종갑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289	부산시 문화유산 보존 활용 나서	박영일 기자	2012-07-19

7288	장애인 보험 허위서류 꾸며 가입시킨 보험설계사 검거	이정근 기자	2012-07-19

7287	해외유명상표 도용한 신발 제조판매 적발	이정근 기자	2012-07-19

7286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박영일 기자	2012-07-19

7285	부산국제광고제 파이널리스트 1474편 선정	김종갑 기자	2012-07-18

7284	부산방문 최대 보이져호 첫 입항	이태훈 기자	2012-07-18

7283	부산시 혹서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시행	이정근 기자	2012-07-18

7282	부산 16개 구 군 여수엑스포 방문	이정근 기자	2012-07-18

7281	부산시 경제현안회의 개최	김종갑 기자	2012-07-17

7280	도시미관 저해 불법 펼침막(플래카드) 뿌리 뽑는다	이태훈 기자	2012-07-17

7279	2012 부산시민 발명 경진대회	박영일 기자	2012-07-17

7278	남해안 해양오염사고 지난해 비해 소폭 감소	이정근 기자	2012-07-17

7277	신종마약(힘까) 밀반입 유통 러시아인 등 검거	이정근 기자	2012-07-16

7276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관리실태 조사	김종갑 기자	2012-07-16

7275	부산시 복지용구 무료대여	이태훈 기자	2012-07-16

7274	부산시 방범용 CCTV 4단계 구축 보고회 개최	박영일 기자	2012-07-16

7273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환송식 열어	박영일 기자	2012-07-13

7272	부산시 한 중 청소년 국제 교류 행사 개최	김종갑 기자	2012-07-13

7271	미취업 청년 취업연수생 추가모집	이태훈 기자	2012-07-13

7270	부산시 우수 중국 유학생 유치 나서	박영일 기자	201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