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2일토요일

Home > 부산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합동점검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12-09-18 13:05:57


부산시는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시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로 인하여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고 이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가짜환자 근절을 위하여 구·군 및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보험사)와 합동으로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병의원 합동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 점검하여 위반 사항 적발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 해당 병의원에서 외출·외박 및 기록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영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468	한국선급 부산 신사옥 준공식	이정근 기자	2012-09-13

7467	9월 정기분 재산세 1,075억2,900만원 부과	윤상철 기자	2012-09-13

7466	제2차 여성 아동보호 지역연대 위원회 개최	이태훈 기자	2012-09-13

7465	수산물 원산지표시 유관기관 합동단속	김종갑 기자	2012-09-13

7464	2012 국제환경 에너지산업전 개최	박영일 기자	2012-09-13

7463	민병렬 당 대표 권한대행 부산일보 거리편집국 방문	이정근 기자	2012-09-13

7462	제19회 장애인 통일염원 걷기대회	깁종갑 기자	2012-09-12

7461	한국선급 부산시대 개막	이정근 기자	2012-09-12

7460	부산지역 경제기관장 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12-09-11

7459	부산시 캠코 서민금융 법률서포터즈 운영	김종갑 기자	2012-09-11

7458	해양경찰의날 기념 및 국제연안정화의날 기념 정화활동	박영일 기자	2012-09-11

7457	부산교도소 낙동중학교에 교정장학금 전달	이정근 기자	2012-09-10

7456	부산시 마상재 진품유물 기획전시	김종갑 기자	2012-09-10

7455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5위에 입상	박영일 기자	2012-09-10

7454	통합진보당 금정구의원 이청호 제명 결정	이정근 기자	2012-09-10

7453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실시	이태훈 기자	2012-09-08

7452	현영희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영장기각	이정근 기자	2012-09-08

7451	부산글로벌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윤상철 기자	2012-09-07

7450	전 동래구청 공무원 건설회사 뇌물 받아 징역 3년	이정근 기자	2012-09-07

7449	제3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최	이태훈 기자	201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