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1일 최근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짐에 따라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 자기보호능력이 약해 동사 등 위험에 처한 노숙인의 응급보호를 위해 3월 15일까지 정신과전문의, 경찰, 119구급대,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혹한기 위기노숙인 응급보호팀(이하 응급보호팀)’을 구성·운영한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노숙인 대상 보호시설 입소 유도만으로는 노숙인들의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응급보호팀은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 하에 필요시 강제적 보호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호조치 시 인권침해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단체의 현장 활동 참여 등의 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응해 거리 노숙인들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시는 사실상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노숙인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응급보호팀은 현장대응반과 사례관리반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대응반은 공무원, 전문의(주례자연병원 이광복원장), 경찰,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에서 응급입원 조치 등을 시행한다. 사례관리반은 전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사전상담과 관찰, 사후 정착지원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조치 후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의 진단을 통해 입원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로 치료, 재활 및 요양 등의 과정을 거쳐 긴급주거 지원, 기초생활보장 신청, 자활사업 참여 및 일자리 알선 등 지역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시 신규철 사회복지과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노숙인 밀집지역과 인적이 드문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응급보호가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 20여 명을 추적 관리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현재 시행 중인 응급보호시설 운영, 임시주거 지원, 현장진료 강화, 시설난방비 및 쪽방거주자 월동물품 지원, 다중이용시설 노숙인 퇴거 자제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동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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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위기노숙인 응급 보호팀 본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