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1일“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을 위하여 도 관계부서 및 시 군에 올해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을 시달하고 설 대비 민생경제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특별대책은 최근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용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하여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체감생활고’를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경제 회복 및 개혁추진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서민·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① 추진체계를 구축 ② 서민·중산층 등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침해분야를 우선선정 ③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 될 때까지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키로 했다.
추진체계는 국세, 교육, 검찰, 경찰, 공정거래사무소 등 단속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민생경제침해사범단속 관계기관 협의회」를 분기1회 개최하여 단속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해 나가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민생경제침해사범특별단속반」을 오는 24일-2월4일 까지(1개반 15명)운영하여, 취업사기 사범, 유통질서 교란사범,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 국민건강 위해 사범,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사범 등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우선 선정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기와 여건을 감안하여 집중적·순차적으로 실시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직업소개업, 부정식품 및 국민건강 위해 행위, 위조상품 등 유통질서 교란사범 등을 집중단속하여 928건을 적발하여 10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58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를 하고 544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추진
